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분석하는 하이브vs민희진 소송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분석하는 하이브vs민희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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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추나무사람걸렸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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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썰풀듯 찍은 영상이라불가피하게 최대한 시간흐름 따라 요약 재구성 함.

사건을 쭉 따라와서 다 안다면 다 스킵하고 아래에

"5. 주주간계약 소송 재판 후 나온 세종의 입장문 분석"으로 바로 내려가도 됨



(초간단 사건정리)

작년 하이브의 감사(24 4이후 하이브는 민희진의 부적절한 행위들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임시주총을 열어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려 했으나민희진이 신청한 가처분 재판(5 30)이 인용되며 대표지위를 유지

하지만 하이브는 다시금 7월에 주주간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동시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 제기), 8 27일 어도어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을 대표에서 해임 한 뒤 일반이사로 계약함.

(+ 9 11일 뉴진스의 민희진 대표복귀 요청 유튜브 라이브)

민희진은 다시 대표이사로 올려달라는 재선임 가처분을 냈지만 각하 당함(10 29). 

결국 민희진은 11 20일에 퇴사하며 주주간계약에 따라 260억의 풋옵션을 신청.

(+ 11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속계약해지선언)


하이브 주장주주간계약은 민희진의 신뢰파탄행위로 이미 예전에 소멸함그러므로 풋옵션도 행사 불가 (24 7월에 해지통보해지확인의 소 제기)


민희진 주장그딴 게 어디있음내가 퇴사 하기 전까지 계약은 유효했음그러므로 풋옵션 260억 내놔!



김앤장 출신 유튜버 '진격의 고변' 의견


1. 민희진 퇴사(11 20전 까지의 의견


민희진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주주간계약에 명시된 약정해지사유가 아닌 포괄적인 신뢰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임.

만일 민희진이 성급하게 퇴사하지 않고어도어에 남아 뉴진스와 함께 일은 일대로 하면서법적다툼을 병행했다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기기 어려웠음.


2. 하지만 민희진의 퇴사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변함


뉴진스는 민희진을 따라 하이브에게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단적인 활동을 시도함. 그리고 가처분에서 패소한 지금까지도 복귀거부

그러는 동안 추가적인 보도들을 통해 뉴진스가 하이브를 이탈하는데 사실상 민희진이 지휘 한 듯한 정황이 나옴
(9
월 뉴진스 유튜브라이브, 10월 하니의 국감 뒤에 민희진이 있었다는 텔레그램과 사진 + 다보링크와의 접촉)

24년 상반기까진 카톡과 문서상에 계획으로만 존재했던 민희진의 뉴진스 이탈계획사후적으로 완성된 모양새가 됨


3. 민희진과 하이브의 다툼의 중요한 쟁점


하이브의 주주간계약해지 통보 시점(7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재판의 근거로 넣을 수 있는가.

하이브: 민희진의 사후적 행동들이사전에 세웠던 하이브 통수계획의 증거가 됨

민희진: 이미 하이브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벌어진 별개의 사건이기에 이 재판과는 무관함



4. 위 쟁점에 대한 고변의 의견


민희진의 작년 하반기 행위들은 민희진의 카톡과 문서(프로젝트1945, 하이브의7대죄악)가 구체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된 근거로 보일 여지가 있음그렇기에 하이브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짐.

민희진의 부주의 한 행동들은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주장’을 소급해서 강화 할 할 가능성이 큼

그리고 향후 이 재판이 끝날 때 까지도 뉴진스가 복귀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망하게 된다면 재판부가 민희진 손을 들어주기는 매우 어렵다.



5. 주주간계약 소송 변론재판 이후 나온 세종의 입장문 분석


다음은 세종 입장문. 한줄 요약있으니 굳이 읽을 필요 없음

안녕하세요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세종입니다오늘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0024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변론기일(4 17)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 4 14, 4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지하여야 할 것은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요약하면하이브 너 왜 주장 입증 안 하냐너가 주장을 다 제시해야 내가 반론을 하지!


그렇다면 하이브는 주장 입증을 왜 안 하고 있는가?

사실 하이브는 민희진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음작년 진행된 1,2차 가처분 재판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는 민희진의 카톡과 문서들을 근거로 신뢰파탄 계약해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면 그만임.


그런데 갑자기 세종(민희진)이 나서서 너 왜 주장입증을 안 해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말을…..  법정내에서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입장문을 내서 법정밖 여론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는 걸까

아마도 민희진(세종)측이 생각하기에 하이브가 가진 패가 더 있는게 분명한데 그냥 쥐고 있는 게 겁나는 듯 함

하이브는 민희진의 템퍼링 정황에 대해 언론에 나온 것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아마 지금도 수집 중일 것임하지만 굳이 가진패를 먼저 다 깔 이유가 없음.

하이브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동안 제한적인 증거만 제시하고민희진이 반박을 내면다시 그 주장의 거짓을 잡아가는게 전략적으로 유리함

다시말해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뭘 가지고 있을지 몰라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저 입장문은가진패를 빨리 다 까달라 촉구 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세종의 입장문은 굉장한 똥볼임


이 입장문을 낸 목적은 법정 밖 여론전을 통해 하이브는 나쁜놈들이며 소송도 치졸하게 하고있고반면 자신은 당당하게 재판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려 하는 것 같음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결과적으로 본인들의 불안함만 드러냄.


그리고 정말 심각한 똥볼인 점은 법무법인이 입장문을 내며 사건번호까지 박아버린 것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누구나 검색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재판부가 봤을 때 민희진이 팀버니즈 등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으며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행태는 고변 자신도 살면서 본 적이 없는 경우며 재판부가 좋게 볼 리가 없음.




출처: 진격의 고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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