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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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20:37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신문기일 오전부터 김 전 장관 측은 분주히 움직였다.
재판부의구속심문 기일 지정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결국 오후 법정에서는구속영장판단에 앞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할지 여부를 같이 다루게 됐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기각.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구속영장심문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또 김 전 장관이영장심문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추가영장은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2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구속영장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과 관련해 위증을.
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구속영장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심문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구속영장심문기일을 열고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군검찰은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했던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하고,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병합과구속영장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다음 달 초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을.
위한구속영장심사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구속영장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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