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폐쇄 각오하고 건보 탈모 적용 비판하는 언더스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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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08:00
카드값줘체리
1.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가벼운 질병은 넓게 보장해주는 것보다 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병에 더 재정을 투입해주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 이번 탈모에 대한 건보재정 투입 발언으로 갑자기 정책방향이 과거로 회귀하는 그림이 됨.
2. 이번 건보 탈모 적용도 그렇고, 우리나라 요즘 대부분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많다.
게다가 희귀 질환 난치병 환자들은 소수라서 정치권에서 표가 안 되는 것도 이유다.
3. 탈모에 건보재정을 쓰면 얼마가 들건지 추계가 있어야 될텐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모두 '추계가 없다' 답변
분명 예산이 부족할텐데 그 부분을 말을 안 하는 복지부는 비겁하다 비판 ㄷㄷㄷ
4. 추계가 없고 돈이 얼마들지 관계자들이 이 정도로 모를 수 있나...
건보재정이 부족하다, 적자가 예상된다 등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느 분야에서 재정을 줄이겠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니 진정성이 없는 정책이다.
5. 이건 그냥 포퓰리즘이다 저격 ㄷㄷㄷ
6. 젊은층이 건보료만 내고 혜택을 잘 못 받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정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젊은층 표를 의식한 것도 비판)
7. 정부 출입하면서 요즘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이 뒤를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한테 '돈이 없다'라고 솔직히 말했어야 한다 (그러면 집에가라고 하겠죠...)
8. 이럴거면 차라리 각종 합병증, 성인병 예방하게 비만약을 지원하는게 더 낫다.
탈모가 건보된다니까 성장호르몬에도 해달라는 등 다른 것도 건보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빗발쳐서 헬파티 되는 중이다...
마구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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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믈
오공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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