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뽑은 대한민국 최악의 악법 

댓글 0 조회   354 9시간전

작성자 : 농약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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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법

국가가 공무원과 군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위해 재정된법

다른법들은 취지나 어느정도 갑론을박이 있으나 이중배상금지법은 거의 모두가 잘못된법으로 손꼽았다

다행히 이법안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개정되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은 배상을 청구할수 있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