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도소 시스템 댓글 0 조회 11217 04.30 11:00 작성자 : 미스터주부습진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독일의 교도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형사법상 유기징역의 한도는 15년이고, 대부분의 죄수는 가석방되기 때문에 15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략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가석방된다고 보면 된다. 5년형을 선고받으면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되는식. 무기징역은 존재하지만 유기징역과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씩 갇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독일 법무부에 의하면 독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는 평균 19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다고 한다. 미스터주부습진님의 최신 글 05.11 25년 1~4월 연료별 자동차 판매량 05.11 미국에서 유행중인 말차 인증샷 05.11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가 부자 되는 이유 05.11 요즘 청년 나이 기준 05.11 닌텐도 스위치에서 몇 안되는 망한 것 중 하나 05.11 병무청 패드립 레전드 05.11 메이플랜드에서 발견된 미치광이 05.11 청각장애인 보조견 내쫓은 식당 리뷰 05.11 17년 후 맞이할 한국 대학교육 시스템 위기 05.11 좋은 냄새가 나는 병실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