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도소 시스템 댓글 0 조회 8811 04.30 11:00 작성자 : 미스터주부습진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독일의 교도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형사법상 유기징역의 한도는 15년이고, 대부분의 죄수는 가석방되기 때문에 15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략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가석방된다고 보면 된다. 5년형을 선고받으면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되는식. 무기징역은 존재하지만 유기징역과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씩 갇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독일 법무부에 의하면 독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는 평균 19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다고 한다. 미스터주부습진님의 최신 글 05.08 기네스북에 박제된 현실판 데스티네이션 05.08 SKT 위약금 면제 시, 3년 간 약 7조 손실 추정 05.08 '펜타킬' T1 페이커 단일 경기 최다킬 달성 05.08 라면축제 라면 싹스리 할매 05.08 송도 32층 아파트 뷰 05.08 마약 투약 뒤 롤스로이스 몰고 사고 낸 40대, 서울 조폭 05.08 FHD 모니터로 유튜브 4K 보기 05.08 무면허 음주운전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어머니 사망 05.08 다시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위엄 05.08 모텔 또 언제가냐는 여자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