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도소 시스템 댓글 0 조회 513 04.30 11:00 작성자 : 미스터주부습진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독일의 교도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형사법상 유기징역의 한도는 15년이고, 대부분의 죄수는 가석방되기 때문에 15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략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가석방된다고 보면 된다. 5년형을 선고받으면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되는식. 무기징역은 존재하지만 유기징역과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씩 갇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독일 법무부에 의하면 독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는 평균 19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다고 한다. 미스터주부습진님의 최신 글 05.01 최신 기술 도입된 요즘 시소 근황 05.01 예비군 6년차 필독 05.01 개 미용 조졌다는 디시인 05.01 99~01년도 당시 스타크래프트 개념 수준 05.01 이 와중에 SK 대리점 근황 05.01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예쁜 누나 2명 05.01 신라인의 집념과 광기가 서려있는 유적 05.01 중국, 군함 보내며 한국엔 “동경 124도 넘지마라” 05.01 평택 삼성반도체 근황 05.01 영화 촬영 도중 리얼하게 찍힌 장면들의 비밀.jpg